"기초연금 왜 줄었나요?"‥노인 민원 빗발친다

Original source (on modern site) | Article images: [1]

◀ 앵커 ▶

매달 수십만 원씩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올해 대폭 감액되면서 관계 기관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크게 오른 금융권 이자가 기초연금 삭감의 이유가 된 건데요.

이자율이 이례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연금도 많이 줄었는데요.

아예 지급 중지를 통보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월은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조사가 실시되는 달입니다.

1인당 최고 33만 원가량 지급되던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 등의 통보가 이뤄집니다.

이 시기에는 구청마다 빗발치는 민원 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가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야근을 하면서까지 통보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년 변동 사항이 발생하곤 했지만, 올해는 유독 더 많습니다.

주된 이유는 바로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입니다.

지난해 이자율이 최고 6%까지 치솟으면서 예년과 비교해 이자를 2배가량 많이 받게 됐고, 이에 따른 소득 증가분이 올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에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7만 2천여 명으로 노인 인구의 64% 수준입니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한 달간 1,389명이 급여 감소를 통지받았습니다.

또 313명은 아예 급여 중지를 통지받았는데, 6월 말까지 2달간의 조사가 더 진행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올해는 기초연금 대상자들이 많이 (기초연금) 소득이 감소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자 소득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자 소득 때문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금융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지급 변동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올해는 이자율 변동이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꾸준한 기준 확대로 복지 혜택을 줄이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 기준이 지난해 월 202만 원에서 올해는 213만 원 이하로 높아져 기준 금액이 3.6% 상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자율 급상승으로 연금이 감액되는 노인들이 적지 않아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하위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또 다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전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