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재판부 응원 화환 수십 개‥"의료 현장, 사법부가 지켜달라"

법원 앞 재판부 응원 화환 수십 개‥"의료 현장, 사법부가 지켜달라"

입력 2024-05-07 15:39 | 수정 2024-05-07 16:28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앞에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요구하는 화환 수십 개가 설치됐습니다.

오늘(7일) 오후 서울고법 앞 인도 벽에는 의대 증원 반대 화환 30여 개가 놓였는데, '의학교육 현장을 사법부가 지켜달라', '올바른 의대 교육을 위한 공정한 판단을 부탁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적혀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2천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1심은 "의대생과 교수 등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며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서울고법은 "국가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냐"며 신청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라며 5월 중순까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