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 갑자기 줄었다" 어르신 항의 빗발…기초연금 대폭 감액, 이유가 - 매일경제

1인당 최고 33만원 정도 받는 기초연금이 올해 감액되면서 관계기관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주된 이유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 탓이다.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4월은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조사가 실시돼 지급되던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 등의 통보가 이뤄진다. 매년 변동 사항이 발생하곤 했으나 올해는 유독 더 많은데, 주된 이유는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때문. 지난해 이자율이 최고 6%까지 상승하면서 예년과 비교해 이자를 2배정도 많이 받게 됐고, 이에 따른 소득 증가분이 올해 반영된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금융 재산이 증가할 경우 지급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나 올해는 이자율 변동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면서 "최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야근을 하면서까지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일례로 전주시에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7만2000여 명으로 노인 인구의 64% 수준이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한 달간 1389명이 급여 감소를 통지 받았다.

특히, 313명은 아예 급여 중지를 통지받았는데, 6월 말까지 2달간의 조사가 더 진행되면 그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꾸준한 기준 확대로 복지 혜택을 줄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 기준이 지난해 월 202만원에서 올해는 213만원 이하로 높아져 기준 금액이 3.6% 올랐다.

하지만 금융권 이자율 상승으로 연금이 감액되는 노인들이 적지 않아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하위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OECD는 한국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높이라고 권고한다. 기초연금이 취약층 중심 '선별복지'로 가야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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