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조 청구서 날아온다"...국민들 먹지도 않는 쌀, 이렇게나 사들인다니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는 양곡법(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단독 처리에 나선다. 농민단체들도 반대하는 두 법을 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붙일지 관심이다.

해마다 수조 원의 정부재정이 남아도는 쌀 매입과 보관에 들어갈 판이다. 다른 농산물과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미래형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재물로 삼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농업지원에 들어갈 세금을 내면서도 되레 비싼 값에 농산물을 소비해야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양곡법이 다시 국회을 통과해 초과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해 보관하게되면 여기에만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야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매입비는 약 1조2000억원, 보관비는 약 4000억원으로 총 1조6000억원가량이다. 흉작을 대비해 정부가 농협 등을 통해 매입해 공공비축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개정 양곡법이 시행되면 공공비축용 쌀 이외에도 초과생산한 쌀까지 정부가 사들여야 한다. 이 경우 쌀 매입·보관비는 현재의 2배로 불어난다. 2030년 정부의 쌀 매입비는 약 2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보관비도 5000억원을 넘어서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을 사들이고 보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3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게 해서 시장에서 격리하게 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지금보다 심화될 것"이라며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육성 같은 미래농업 발전에 대한 투자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밀, 콩처럼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국내 생산확대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쌀값 방어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정지원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배가 어려운 밀이나 콩 같은 기초곡물 재배를 농민들이 더 멀리 할 수 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농안법도 시장을 흔들고 사회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품목 가격안정을 위해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는 어떤 품목을 선정할지부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또 얼마를 적정 가격으로 산정해 보전해 줄지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과 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양곡법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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